1월 12일 1. 세종시에 기업·대학 등 16조 투자 2020년까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 조성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과 고려대 · KAIST 등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기업 투자 4조5천억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두 배 늘어난 16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세종시 수정안 정치 현안과 구분해야" 이명박 대통령, 이번주 특별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3. '타임오프' 시간·인원 따라 임금 지급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정해진 타임오프, 근로면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게됩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구성하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기업 규모별로 전임자들의 유급 업무시간 총량을 정하고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 수도 제한하게 됩니다. 4. ETRI, 노키아 등에 1조원대 특허소송 "3세대통신 국제표준 침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가 노키아, 모토로라 등 22개 글로벌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기업이나 기관이 IT기술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5. 국세청 '숨은 세원' 끝까지 추징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국세청이 올해를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세원 양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줄줄이 새는 세금을 방치하고는 효율적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6.원·달러 환율 1110원대 급락 정부, 환율 급락 예의주시 글로벌 달러약세와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원·달러 환율이 16개월만에 112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쏠림이나 투기세력에 따른 급변동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야권 "법치·신뢰의 실종..정권 심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 발표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수정반대 삭발식을 갖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여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2. 중국 수출 13개월만에 플러스 성장 중국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13개월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갈등해결 모델로..세종시는 기회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 모델이 기존 행정중심도시와 크게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평화협정 회담하자"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6.25전쟁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세종시법, 새로 만들지 않고 대폭 수정 정부는 세종시 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세종시 추진지원단을 설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 충남도 "일부 보완만 한다면.."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원안을 고수한 충남도가 일부 보완책을 마련을 전제로 사실상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 수도권 과밀화 해소 포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핵심가치를 폐기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파격특혜로 '기업 블랙홀' 정부가 부처 이전 백지화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을 외면하고 세종시로 몰리는 '블랙홀' 효과를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