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첨단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정부가 밝힌 세종시의 비전은 한마디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입니다. 세부적인 도시 조성방안을 보면 인구 50만명의 자족형 도시가 목표인데요. 정운찬 국무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운찬 / 국무총리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다. 관 주도의 행복도시와 다르다. 인구 50만명 자족형 도시. 미래 첨단 과학도시로 조성" 정부는 도시 자족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에 부여한 자족용지를 세종시 전체 면적의 20%까지 늘립니다. 여기서 발생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내에 모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개발은 5대 신성장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첨단.녹색산업지구와 글로벌투자유치지구, 대학연구타운, 중심상업과 업무.문화지구, 연구와 벤처.국제교류 지구가 환상형, 즉 고리 형태로 연결됩니다. 세종시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과학인데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정하는 등 첨단과학연구거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과 함께 1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합니다. 2015년까지 3조5천억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KDI,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기존 계획대로 이전합니다. 세종시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세종시에 국내 기업과 우수대학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이 투자를 확정한 기업입니다. 또 고려대학교와 KAIST가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역시 세종시 도시조성방안 가운데 하납니다. 280만㎡규모의 중앙공원, 400㎞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등이 들어섭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단지, 이른바 '리틀 제네바'로 불리는 국제교류지구는 세종시만의 특화 단지입니다. 선진국형 교육 환경도 들어서는데요. 자율형 사.공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국제고와 외국인학교 등이 설치됩니다. 세종시가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선 기업유치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곳들이 입주하나요?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 4개 기업과 오스트리아의 SSF 등 모두 5개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삼성의 경우 2조원, 한화는 1조3천억원, 웅진은 9천억원을 세종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대학으로는 고려대와 KAIST가 입주하게 되는데 각각 6천억원과 7천억원을 투자해 5천명이 넘는 학생이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는 세종시 입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대학을 포함해 현재까지 유치 확정된 투자액은 2020년까지 총 17조9천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행복도시때 정부재정 8조5천억원보다 2배 수준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유치를 위해 세종시에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공급가격이 조성용지보다 개발비용을 뺀 만큼 저렴한데요. 원형지 개발은 개발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맞춤형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 기업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특혜시비를 우려해 혁신기업과 기업도시에도 세종시 세제지원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주택분양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나요? 결론적으로 올해 안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에 들어설 주택수는 총 20만가구로 예정지구에 16만가구, 주변지역에 4만가구가 건설됩니다. 당초 원안은 예정지구에서 2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정지구의 자족기능 용지가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용지가 축소돼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모자라는 4만가구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첫마을 7개 필지 6천520가구와 일반 건설사에 분양된 시범단지 10개 필지, 1만2천154가구의 주택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세종시 발전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건설사를 설득해 가능한 연내 분양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미 부지조성 공사 등이 끝난 상태여서 곧바로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세종시의 성격이 '9부2처2청'의 행정부처가 입주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바뀌면서 분양받은 업체가 택지 해약이나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건설사와 회의를 열고, 땅값 납부 및 분양 계획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추진경위부터 살펴보죠.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 인준을 전후로 세종시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정부 부처를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충남연기.공주 주민들까지 가세해 세종시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정부지원협의회, 세종시기획단 등을 운영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3곳에선 세종시 특별연구과제를 이달말까지 진행합니다. 또, 오는 19일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20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이 이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조5천억원 가운데 현재 5조7천억원이 집행됐는데요. 첫마을과 시범단지 부지조성과 광역도로 공사에 사업비가 쓰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종시 공시기간을 기존 계획에서 10년을 앞당겨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첫마을과 시범단지, 광역도로 공사는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세종시 건설을 위한 남은 과제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복도시특별법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도시명칭과 원형지 개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합니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신설 외투기업.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발전방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법지연시 기업과 대학의 투자철회 등 사업의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