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기준 엄격히 정해 '전임자 임금금지' 정신 살려야"

[경제장관 신년 대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관가에서 최경환 장관은 '황소 뚝심'으로 통한다. 민감한 이슈나 부처 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황소처럼 우직하게 소신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본지와의 신년대담에서도 이 같은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가 예외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시간,즉 타임오프 기준을 엄격히 정하지 않으면 개정 노조법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노조가 타임오프 시간을 쪼개, 3명의 전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6명이 하는 식으로 전임자를 늘리는 것도 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때 구설수에 올랐던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최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조차 영리의료법인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히포크라테스 정신만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느냐"라고 말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비영리법인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에 오겠느냐"며 "경제자유구역에선 외국대학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임투세액 공제) 연장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은 최 장관의 성과로 꼽힌다. 임투세액 공제는 당초 작년 말 폐지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최 장관은 투자촉진을 위해 '폐지 반대'를 외쳤다. 결국 중소기업과 지방투자 등에 대해선 임투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당초 정부에선 2020년까지 감축량을 '2005년 대비 4%'로 정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최 장관은 '기업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종전안은 감축해야 할 절대량이 정해져 있는 반면 수정안은 전망치 자체가 변할 수 있어 그나마 기업에 유리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