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 · 중 · 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어제 공개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 자체에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는 단체들이 이번에는 시기와 평가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빠를수록 좋고, 평가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교원평가제가 언제까지 정치권의 정쟁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제도의 전면실시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또 평가방식이 문제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평가는 없을 것이다. 동료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되는 이번 교원평가 방식과 관련해 평가항목이 많다는 것에서부터 정성적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온정주의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들이 잇달아 나오지만 이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교원평가의 실효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근평이나 성과급 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식의 교원평가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서라도 교원평가를 인사나 보수 등과 연계해야 한다. 교원단체에서는 인기에 영합하는 교사를 양산(量産)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이는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도 교원평가 결과는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