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조세피난처와 전쟁'… 稅수입 짭짤

美·英 등 거액 탈루자 속속 자진신고

각국의 '탈세와의 전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이 전날까지 실시한 세금 체납자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1만명 이상이 자진신고를 했다.

영국 국세청은 국외에 계좌를 숨겨두고 이자소득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만 벌금으로 물리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영국 국세청은 이번 사면 프로그램으로 약 5억파운드(약 9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터키 정부가 세금 감면을 내걸고 실시한 국내외 은닉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에는 473억터키리라(36조원) 상당의 미신고 재산이 등록됐다. 터키는 국내외 미신고 재산에 대해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진 신고토록 했다.

473억터키리라 가운데 270억터키리라는 국외로 빼돌려진 재산이었으며 나머지는 국내에 있으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다. 세무당국은 자진신고한 재산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부과,16억터키리라(1조2400억원)의 세수입을 올렸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거둬들인 돈이 75억유로(12조5000억원)에 달했다. 탈세자에 대한 사면제도 덕분에 해외에 은닉돼 있던 800억유로(130조원) 이상의 자산이 드러났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 자산에 5%의 세율을 부과해 40억유로(6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800억유로는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15일 종료된 미국 국세청(IRS)의 탈세자 사면 프로그램에도 1만4700명이 자진신고했다. IRS는 자진신고로 수십억달러의 세금이 국고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반'을 꾸린 한국 국세청도 역외탈세 혐의 39건을 조사해 1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