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체계 개편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은 지난해의 예산 조기배정 기조를 올해에도 유지,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및 SOC(사회기반시설) 계속사업 등 민간 체감도가 높고 실제 집행이 용이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292억8천159억원의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수당 가운데 현행 28종인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합·조정하고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를 84개에서 45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 민원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 요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에게 주는 가점을 폐지하고 대신 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나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내용의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승진할 때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 반영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과 관련, 타당성 평가 당시와 비교해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또한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하도록 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김승우 해군 대령 등 14명에게 보국훈장 등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