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뉴스 온에어입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듭니다. 어떤 분야에 줄어드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김평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우선 내년 정책자금이 어느정도 될지에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대폭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1천억원입니다. 올해 본예산(4조2천억원)보다는 1조1천억원 줄었고, 추경예산인 5조9천억원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줄어든 부분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입니다. 둘다 운전자금 성격인데, 정부는 내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운영비 성격의 지원금을 줄인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내년에 3천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1조원)보다 7천억원이 축소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군요.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면 민간금융을 이용해야 할텐데, 보증지원도 줄어듭니까? 보증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내년 신규 지원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올해(8조7천억원)보다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신용보증재단 역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속도가 대기업보다 더디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대폭 축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주 내년 정책자금을 4조원대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9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가운데 일부분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올려줄 것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자금지원이 줄어들면 다른 정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되야 할텐데,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가운데 인상적인 것을 짚어주시죠. 지난주 이시간에 보도해 드린대로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무기로 가진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재무평가는 일체 하지않고 순수하게 기술성과 성장성만을 평가합니다.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할 때도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재 40%에서 60%로 확대해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술력이라고 하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진 기업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조업 지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제조업 관련해서는 2013년까지 선진국의 90% 정도 기술력을 가진 제조 중소기업 2천개를 키운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중기청은 기술연구 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일본의 제조업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해 사출과 금형 같은 기초제조업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는 자영업자 회생을 돕는 제도가 인상적이던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파산을 하고 개인회생 과정에 있으면 시중은행에서는 돈을 빌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중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게는 대출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4월 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창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이 준비된 것은 인상적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기가 아직 본격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운만큼 자금지원 부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