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63조 집행, 경제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집중

-원자재 비축 및 녹색조달 확대, 고객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추진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경제회복과 저탄소 녹생성장지원을 위해 내년도에 총 63조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경제회복을 내년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적정 사업비를 보장, 품질은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은 없애기로 했다. 이를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원가검토 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 가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특히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기조에 맞춰 연간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사업(38조2000억원)의 70%(26조7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시설자재의 분리발주를 확대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2009년 72.8%에서 74%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5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품질을 높이고 공동으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제도’를 도입·운영해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한다.

이밖에 미래 대비를 위한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녹색조달 체제 강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집중한다.

원자재 비축 확대의 경우 정부의 원자재 비축재고를 국내 수입수요의 53일분까지 확대한다. 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관공동비축제도’를 도입해 선진국 수준인 총수요의 60일분까지 국내 총 비축재고 확대한다.

녹색조달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소녹색기준(CO2 배출량, 에너지효율 등)을 마련해 기준미달 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2013년까지 조달청 관리 건축물의 100%를 친환경 건물화할 방침이다.

고객요구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공공조달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조달제도 및 서비스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조달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는 대상 품목수 확대 등 양적 팽창에서 품질 및 경쟁성 제고 등 질적 개선으로 전환한다. 대형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점검도 강화하고 학생용 가구류, 인조 잔디 등 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물품의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등) 제한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면서 조달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조달서비스 및 계약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