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기조는 경쟁 유도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요약된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허용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무선 인터넷,3D(입체)TV 방송 등 차세대 먹을거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모든 이동통신회사에 대해 1초 단위로 휴대폰 요금을 받도록 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137조원 규모인 방송통신 시장이 연평균 7.4%씩 성장해 2012년에는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방송통신 사업자 등장

새해 방송시장의 화두는 개방과 경쟁이다. 지상파 방송의 파급력에 버금가는 종합편성채널이 새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넓어진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도 내년 하반기부터 경쟁체제로 바뀐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동통신시장도 경쟁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차세대 먹을거리 육성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콘텐츠'를 지목했다. 방송 콘텐츠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2년까지 고양시에 2000억원 규모의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콘텐츠 투자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내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풀HD(고해상도)급 3DTV 방송 시범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무선 인터넷 활성화에도 나선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도록 무선인터넷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란 막는다

지난 7월 국가 주요 인터넷사이트를 마비시켰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의 재연을 막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정보보호예산을 전년 대비 90% 이상 늘린 770억원으로 책정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장비를 보강하고 인력도 45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 또 DDoS 등 해킹사고를 일으키는 악성코드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 100만개의 사이트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해킹 방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긴급 대피소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일반인의 PC가 사이버 공격의 도구가 되는 '좀비PC'가 되지 않도록 컴퓨터백신을 무료 보급키로 했다.

◆방송통신으로 국격(國格) 높인다

방통위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정보기술(IT) 강국의 입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키로 했다. 세계 각국 대표단 및 기자단을 상대로 3DTV 방송과 모바일 인터넷TV(IPTV) 서비스 등을 시연할 계획이다. 와이브로,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IPTV,방송콘텐츠,브로드밴드 등 방송통신 5대 전략품목을 인도 브라질 남아공 터키 등 25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막말 · 저질 방송의 경우 한 차례만 위반해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화로 방송 품격도 높여가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