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금융당국이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을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체질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이 내년도 궁극적인 목푭니다. 전준민기잡니다. "중소기업 94조원 자금 공급" "12년만에 은행예대율 규제 부활" CG1) - 경제활성화 지원 (중기 94조원 공급) - 은행예대율 규제 -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선진화 제고 "상시 구조조정과 사외이사제도 강화"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입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활성화 지원과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CG2) (단위:원) 구분 / 규모 기업은행 29조 산업은행 10조 KoFC 2.1조 신보 36.7조 기보 15.9조 CG3) *규모 - 5조원 수준 *대상 - 녹색기술·기업 - 에너지,탄소저감 사업 확대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 94조원을 공급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규모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잠재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방안도 마련됐습니다. CG3) *은행 예대율 규제 - 100%이내 유지 (CD제외 예대율) - 4년간 유예기간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 은행권 우선 시행 - 비은행권 확대 실시 12년만에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을 부활하고,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도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2010년부터 CD제외한 예대율을 100%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지분매각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CG4) *사외이사제도 강화 - 모범규준 마련 (임기상한제,순환보직제 등) - 2010년 주총 적용 - 집행임원 결격요건 확대 은행권 사외이사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와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도입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 주총부터 적용합니다. 또 우리금융,산업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대우인터내셔널 등 4개 기업의 지분매각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12개 구조조정 기업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