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발주했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별 이견차만 다시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의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도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두 부처가 관련 연구 용역을 따로 맡기면서 같은 날 발표된 결과도 속 내용은 제각각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시장경쟁 효과로 필수의료부문의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 의료부담이 2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작용 방지 대책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부처는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거나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약 개편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정부는 소비자 권리를 위해 의약부문 개편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자본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