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의 대남 접근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긴장고조，유화공세，강 · 온 병행의 순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4월5일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25일 제2차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를 긴장시켰다.

긴장고조는 핵억제력 강화를 통한 대남 · 대미 압박의 의도도 있지만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듯하다. 8월 중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초청했고，8월20일 12 · 1 조치(군사분계선을 통한 방북 제한 · 통제한 조치)를 스스로 해제했다. 8월 하순 특사조의단을 파견했고，이후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유화공세는 북 · 미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과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 개성관광 재개를 통한 경제적 실리획득에 그 목적이 있는 듯하다. 11월17일부터，한편으로는 통일부를 반통일부 또는 분렬부로，통일부장관을 대결광신자 또는 추악한 정체 등의 험구를 사용하면서 집중 비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12월12일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남북공동 해외시찰을 떠나기도 했다. 북한의 이중성과 강 · 온 병행의 대남접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접근 변화가 전략적 차원인지 전술적 차원인지는 차후의 문제다. 긴장고조와 압박을 통한 남측의 변화를 감지한 후 자신의 변화를 선택하는 과거의 대남접근 모습과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접근 변화에 대해 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원칙과 유연성'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때는 유연성을 발휘해 문제해결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원칙과 유연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원칙고수가 남북경색국면을 이끌지는 않았는지，경색국면을 풀기 위해 유연성을 얼마나 발휘했는지에는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접근 변화요인은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남관계 개선의 필요성，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 확보，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실리 확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북 · 미관계가 개선되고，중국으로부터 경제력이 확보된다면 대남관계 개선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칙과 유연성'만을 외친다면 북한의 고립보다 우리의 고립이 먼저 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 · 미간 대화는 시작됐다. 양측 모두 유용한 대화였음을 자평하고 있다. 북 · 미 양자회담의 유용성에 공감하는 메시지이다. 만약 평양에 주북 미국 외교대표부가 설치된다면 비핵화 · 평화협정 · 관계정상화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양자회담의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외교대표부는 의회의 동의없이 미국 행정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를 전후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방중설'이 나오고 있다. 중국방문을 통한 대규모 경제지원 획득이 이뤄지면 유엔의 대북제재 무용성이 확산되고 대남의존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과 대중관계 개선은 한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이 주 당사자가 돼야 한다. 주 당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소통이 기본이다. 최근 타미플루 50만명분의 대북지원 결정은 지난 10월의 옥수수 1만t 제의와 비교해서 통큰 결정이다. 대통령의 통큰 결정은 시의적절했으며，향후 당국간의 대화재개와 교류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신뢰에 토대한 남북한의 소통 아래 한반도의 통일기반 조성이 확대 · 심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무진 < 경남대 교수·국제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