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토지주택공사 시정명령

입력2009.12.13 14:59 수정2009.12.13 14:59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신탁 주식 7천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대가 없이 부여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지주택공사의 콜옵션 제공은 부실 자회사에게 우회적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관련 뉴스

1

미·중 성장 이끈 정부 돈…'민간 주도'라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주요 2개국(G2) 경제의 높은 성장세에는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서 성장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은행은 '정부 이전지출 확대'를 깜짝 성장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24일 한은이 발표한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미국과 중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1분기 1.6%(연율 기준) 성장하면서 '저조한 성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용상황이 양호하고, 소비가 견조해 내수 중심의 성장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5.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한은은 "두 나라의 양호한 성장세는 모두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가계로의 이전지출 확대가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봤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견조한 성장의 요인으로 지목됐다.중국은 재정여력이 크게 하락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지난해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설비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의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투자 촉진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수출기업에게 암묵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정부지출과 산업정책
2

SKC 자회사 앱솔릭스, 美서 1000억원 보조금

SKC의 반도체 유리 기판 제조 계열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달러(약 1023억원) 상당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게 됐다. 반도체 칩 제조사를 제외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다.미 상무부는 앱솔릭스가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최근 준공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 기판 공장에 이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앱솔릭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에 쓰일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1200여 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유리 기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표면이 매끄럽고 큰 면적의 사각형 패널로 만들 수 있다.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적합하다. 중간 기판이 필요 없어 두께를 줄이기 쉽다. 패키징 영역의 다른 소재에 비해 전력 소비도 적다.앱솔릭스 코빙턴 공장은 세계 최초의 유리 기판 양산 공장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1만2000㎡ 규모다. 앱솔릭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고객사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SKC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 유리 기판 상업화를 눈앞에 둔 앱솔릭스의 기술력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오현우 기자
3

'공매도 엇박 진화' 이복현 "다양한 옵션 검토…내달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6월 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 향후 어떤 기준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3일 오후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당국자 내에서도 혼선이 큰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를 두고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이 원장은 이와 관련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 가장 첫번째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 내지는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상당 부분 모양은 나왔지만 실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되는 시점과 어떻게 완벽하게 구동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공매도 관련 고유 사정은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