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무차관제 폐지 추진…관료 힘 뺀다

[한경닷컴]일본 정부가 정치주도 국정운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성청(부처) 직업관료의 최고위급인 사무차관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센고쿠 요시토 행정쇄신 담당상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정기의회에 제출 예정인 국가공무원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센고쿠 담당상은 “사회에도 사장 이외에 사무직의 최고위직이 있는 조직 형태를 본 적이 없다”며 “사무차관을 폐지하고 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정치주도로 (정부) 조직을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된 각료 부대신(정무 차관격) 정무관 등 정무 3역이 직접 국장들을 지휘，통제함으로써 관료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사무차관은 각 성청 직업 관료의 최고위직으로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한 50대 전반의 관료들은 퇴직해 산하기관장으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다.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도 금지하고 있다.이미 하토야마 내각은 출범 이후 각료회의 안건을 사전에 사실상 결정하는 사무차관회의를 ‘관료 지배의 상징’이라며 폐지한 바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