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외에 서비스 분야 외국 기업 입주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감면,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 합동으로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0~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세계 주요 지역과의 협력 강화 △국제사회 기여 확대 △대외부문 인적 역량 강화 등이 추진 전략의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아파트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외국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 영상 · 문화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입주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임대료 감면 및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중장기 FTA 추진 전략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는 물론 향후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 전략 등을 체계화한다는 전략이다. FTA 체결과 맞물려 법률,회계,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업종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한국거래소(KRX) 국제화를 위해 해외 교포기업 및 아시아 주요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시도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을 주축으로 연내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융자 규모를 올해 13조원에서 2012년 21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녹색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도 2012년까지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