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찾아내 '잃어버린 세금' 회수한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색출에 적극 나선 것은 세수와 관계가 있다. 지능적인 체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액 체납자들이 밀집한 서울지방국세청이 먼저 나선 것이다. 세수를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체납 추적 강화 배경은

국세청의 세금 징수는 성실 신고 · 납부를 유도하는 '세원관리'에서 시작해 납부 성실성을 검증하는 '세무조사'와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고의로 재산을 숨길 경우 체납처분을 해도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 이 경우 숨겨진 재산을 먼저 찾아내야 하는 '체납추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추적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발하고,불법적인 명의이전 등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하지만 최후의 징세 방법인 체납추적은 실적을 올려도 어떤 보상도 없는 등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징세활동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체납 전담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지급돼 차별화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었다.

서울청은 인사 반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지난 9월7일 전담 TF까지 별도로 설치해 체납추적을 크게 강화했다. 양도세 체납을 우선 타깃으로 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등에 수반된 것이어서 체납 금액이 크고,양도대금을 자식에게 몰래 증여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이 많기 때문이다.

◆TF 어떻게 구성되고 활동하나

체납추적 전담 TF는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38세금기동팀'과 비슷한 개념의 조직이다. 서울청 산하 세무서에서 뽑은 베테랑 체납추적 직원 14명으로 구성했다. 고액 체납이 많은 서울지역 14개 세무서에서 1명씩 차출했다. 2인1조를 1개 반으로 총 7개 반이 편성됐다. TF는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위해 본청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산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종 전산 권한도 부여했다.

TF는 체납자 본인은 물론이고 동거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재산보유 현황과 재산형성 과정 등도 모두 검증한다. 체납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하고,과거 재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파헤친다.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압류나 공매로 채권을 확보한다.

◆향후 방향은

TF는 당초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확대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지방국세청에도 TF를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추적은 상당한 수준의 법률지식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청은 전국 체납액의 37%가량을 차지하고 있고,고액 체납자의 대부분은 서울지역에 밀집돼 있다. 따라서 서울청에 TF를 설치한 것은 이미 전국적인 체납추적을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6개 지방청에 있는 기존 체납추적팀의 기능까지 강화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논의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