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 정부가 올해 내수경기를 떠받치는데 1등 공신인 ‘에코포인트’제의 실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에코포인트는 절전형 가전제품을 살때 가격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7일 열린 예산편성 관련 각료위원회에서 내년 3월에 끝날 예정인 에코포인트와 에코카 제도의 마감 기한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9개월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간 나오토 부총리 겸 국가전략담당상은 “에코포인트와 에코카 제도는 경기부양에 곧바로 효력을 나타냈다”며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갖춘 주택을 살 때도 에코포인트와 유사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에코포인트제의 적용 대상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기준 2등급 이상 에어컨 냉장고 TV 등 3개 품목이며,소비자는 해당 제품 가격의 5~10%를 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쓸 수 있다.에코포인트제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부터 6개월동안 일본 내 디지털TV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56.4% 증가했으며,전국 양판점에서 에코포인트 적용상품 판매 규모도 같은 기간 17.8% 늘었다.

한편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의 행정쇄신회의(의장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도쿄 시내 국립인쇄국 체육관에서 300석의 일반인 방청석을 만들고 지난 11일부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447개의 2010회계연도 사업 예산안을 대상으로 공개 심의에 들어갔다.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의 과정은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됐다.일본 역대 내각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을 남김없이 공개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이같은 공개심의를 통해 하토야마 내각은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엔의 예산을 줄이는덴 성공했지만 목표치인 3조엔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18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