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제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의 일정에 들어갔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시작부터 완전히 겉돌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관련 몇몇 상임위에서는 심의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등 여야 의원들이 해외로도 대거 몰려나가 내년도 나랏살림 심의가 부실해질까 걱정이 앞선다. 이대로라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게 될 것은 물론이고 여당이 목표시한으로 새로 제시한 12월9일까지도 처리는 난망해 보인다.

예산심의를 담보로 한 과도한 정치공방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야 의원들은 아직도 다음해 예산심의를 국회의 특권쯤으로 생각하거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편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산심의는 국회에 주어진 고유의 권한일뿐만 하니라 법령 제정과 더불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의무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방기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일 남짓한 기간에 이 방대한 예산 구석구석의 쓰임새와 전체적인 균형 배분 여부를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매년 상임위마다 이런저런 신규및 지속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천장높이로 쌓이지만 이를 탐독하거나 개별 예산들에 숨은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물론 올해 심의에 앞서 세종시 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사정은 알고도 남는다. 이들 사업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고，야당이 예산과 연계시켜 자기 주장을 펴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해도 해당 상임위는 열려야 하며，오히려 그럴수록 야권은 상임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 논쟁으로 문제를 풀고 설득력있는 자료와 대안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들 쟁점현안을 논의할 국토해양위나 예결특위 등의 활동을 전면 거부하겠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예산투쟁이니,예산전쟁이니 하는 말이 더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당도 뒷짐만 져서는 안된다. 야당이 예산심의에 즉각 복귀하도록 자세를 낮춰 거듭 설득해야 한다. 강행처리가 아니라 합의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