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난립 등 초기 혼란 있겠지만 2~3년 지나면 정착"

임태희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시행' 자신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시행과 관련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두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부작용이 우려하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1일 언론사 부장단간담회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시행 분위기가 성숙됐다"며 "시행 초기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난립하는 등 혼란이 있겠지만 2,3년 뒤에는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

임 장관은 "현장조사에서 노조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활동가들과 소수의 대기업만 문제를 삼았을 뿐 일반 조합원이나 나머지 기업들에서는 반대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3노총 추진 세력들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당장 시행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임 장관의 자신감은 현장학습에서 얻어졌다. 또 취임 이후 "원칙대로,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행에 대비해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도 임 장관의 자신감에 힘을 보탰다. '이번에도 유예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노사가 '이번에는 진짜구나'라며 대비하고 있다는 것.임 장관은 "양대 노총 중 한 곳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으며,나머지 한 곳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계에서도 가장 반대했던 S,L그룹 등이 실무차원에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적 논쟁을 염두에 둔 듯 "3년 전 노 · 사 · 정이 시행유예에 합의할 당시 법 개정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 사 · 정은 당시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조 재정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노동부 장관이 강구토록 했을 뿐 법 개정이나 시행유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임 장관의 설명이다.

◆"부작용 크지 않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조 조직률 증가폭이 4%포인트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87년 노조 설립 붐이 한창일 때도 노조 조직률은 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 만큼 노조 난립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엄청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모두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기업이 투명해지고,노조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업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각 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정"이라며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산고는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