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적 경기회복 지원정책 강조한 G20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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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 주말 영국에서 열린 회의를 끝내고 "각국이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섣불리 출구전략 시행에 나서기보다는 경기회복의 기반(基盤)을 다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G20 금융 수장들이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 예상된 결과다.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대단히 더디고, 그것도 정책적 지원에 의존한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아직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았고 고용 사정 또한 부진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실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불안감을 거둬들이기엔 이르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진다. 미 노동부가 공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10.2%에 달해 26년 만에 처음 10%선을 넘어섰다. 게다가 지방은행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란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여타 선진국들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경기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 등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9% 늘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가 보여주듯 각국 금융수장들이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해외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또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부진이 여전하고 수출을 뒷받침해온 환율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다.
G20 금융 수장들이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 예상된 결과다.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대단히 더디고, 그것도 정책적 지원에 의존한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아직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았고 고용 사정 또한 부진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실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불안감을 거둬들이기엔 이르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진다. 미 노동부가 공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10.2%에 달해 26년 만에 처음 10%선을 넘어섰다. 게다가 지방은행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란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여타 선진국들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경기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 등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9% 늘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가 보여주듯 각국 금융수장들이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해외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또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부진이 여전하고 수출을 뒷받침해온 환율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