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는 단번에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임투세 공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폐지) 시기가 아니다.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2~3년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기획재정부는 임투세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R&D 분야의 세제지원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R&D 분야에서 지원 분은 대부분 장비 구입비용과 인건비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R&D 지원도 효율성을 기준으로 차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경부 장관 재임기간 안에 R&D 지원책은 확실히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혁신하겠다.

우선 R&D 분야 중에서도 단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그래야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투자가 본격화된다. R&D '투자과정'도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R&D 시스템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부가 출연한 연구조직들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연구관행도 개선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