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 당초 제시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인 감축 시나리오를 택한다는 소식이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어갈 경우 증가하게 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30%나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치는 아니어서 정부의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만약 그대로 결정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波長)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2020년에 2005년 대비 8% 증가, BAU 대비로는 21% 감축안을 가장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산업계는 기업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감축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산업계 현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지경부가 신중한 선택을 주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에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전향적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리 뜻이 좋아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 정부는 최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격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단순하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단적으로 하토야마 총리가 아소 다로 전 총리보다 3배 이상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자 일본 산업계는 '하토야마 불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GDP(국내총생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녹색성장의 기회만을 과대평가한다면 되레 고용, 투자 등에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일단 의욕적인 감축목표부터 제시하고 보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고집해선 안된다. 또 모든 부담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식의 접근도 곤란하다. 어떻게 하면 얼마나 감축이 가능한지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전략 강구가 더 중요하고, 또 그게 녹색성장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