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오늘은 국토해양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역시 논란의 핵심은 보금자리와 4대강이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정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지속됐고 국정감사에서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단기간에 과잉 공급되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늘리고 그린벨트 지역을 크게 한다면 연결도로 등 작은 규모에서 막대한 인프라 넣었을때 과연 경제성 있는지 경제성 맞추기 위해 더 그린벨트 해제해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 결국 그린벨트 훼손까지..." "경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주택 공급 안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면 2~3년 후 엄청난 시장 파장 미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주택 공급 필요하다는 것..." 시세대비 50~70% 수준으로 정해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분양가와 관련해선 서울과 경기권의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종환 장관은 "토지보상가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맞다"며 맞받아쳤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면 규모를 줄여야지 (수자원공사에) 떠넘길 일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 "SOC사업은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하 공사나 공단, 민자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은 이밖에 "정부가 4대강 예산규모를 자꾸 변경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발언과 함께 확대된 세종시 문제도 이어졌습니다. "자족기능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그 개념이 행정도시는 그대로 유지(9부2처)하고 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행정도시를 축소 폐지 수정하고 대신 자족기능과 대치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동안은 분명히 자족기능을 어떻게 더 보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했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혁시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엔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다소 지연된 면이 없지 않지만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세종시 문제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세종시가 충청지역뿐 아니라 나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