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조간신문 브리핑

9월 30일 수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정총리, 세종시모델로 '송도신도시' 제시 경제적 효율 고려‥빠른 시일내 결정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과천같은 도시를 만드느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 건설은 수정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과 함께 효율을 고려해야 하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LNG충전소·주택분양보증업 민간 개방 공정위, 26개 업종 진입규제 개선 공기업이 독점해온 LNG 충전소 운영과 주택분양 보증 등의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자동차 철강 정유회사 등 대량으로 화물을 실어 날라야 하는 기업들도 해운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사업자들의 진출 확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비 70% 지원 대형 프랜차이즈 100개 육성 정부는 2012년까지 가맹점 1천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의 10개에서 1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을 위해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는 5천만원 한도에서 초기 창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4% 전망" "아시아 국가 위기극복 주도 역할"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한국이 예상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빨리 회복된 것은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덕분이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 4%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6~7곳 참여 국내 대기업은 한 곳도 없어 대우건설 인수전에 국내외에서 6~7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포스코와 한화, 롯데, LG 등 국내 대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참여자로는 미국 엔지니어링업체인 벡텔과 파슨스, 글로벌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KKR, 유럽계 사모펀드 퍼미라 등과 일부 중동 국부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공기업 첫 임금 삭감 인건비 70억원 절감 금융감독원이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직원 임금을 5% 삭감해 한국은행 등 임금 삭감을 놓고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금융공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됩니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급여를 5% 깎고 연봉제를 확대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해 금감원 전체 인건비는 약 7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사교육 강사 52만명‥매출 11조원 지난해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교육 강사수와 재수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 강사수가 51만8천명에 달했고 전체 학원 매출은 11조167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사회보장 관련 지출 급증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의식주와 교육 등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세곡·우면 '중형 보금자리' 4억대 서울 강남 세곡과 우면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30만원에서 1150만원선으로 정해지면서 서울 강남지구의 전용 84제곱미터는 4억원 정도에 분양되게 됐습니다. *8월 경상흑자 20억 달러‥올 최저 지난달 경상수지가 20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7월의 흑자 규모 43억6천만달러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동아일보 *공무원연금 적자 내년 2조4037억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제도 때문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게 됐습니다. *검찰 "별건-강압수사 않겠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피의자를 석방할지를 결정하는 데 일반시민이 참여하게 되고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검찰의 수사관행이 크게 바뀝니다. 한겨레신문 *'지역상인 몰락' 외면하는 지자체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상권에 진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법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통한 러시아 가스 도입 '무산' 러시아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