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서울시 서민정책과 방향-오세훈 시장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서민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집행할 예산은 대략 24조 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조5천억 원이 서민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예년에 비해 경제위기 속에서 올해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산,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이런 것들의 초점이 모두 다 영세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1조1천억 원 정도 됐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올해는 1조8천억 원 정도 준비가 됐고 그것이 벌써 97% 집행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외에도 우리가 신용보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년에 비해 두 배인 1조2천억 원 정도 이미 신용보증이 시행이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에 관심이 큽니다. 특히 담보가 없고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이 돈 빌리기 어려운데 이분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아시다시피 시장 상인의 경우에는 몇 백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가게 운영에 상당한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은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고리의 일수를 썼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는 '장터 쌈지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3백만 원을 빌리기 위해 일수를 잘못 쓰게 되면 월 30~4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이용하시면 한 달에 9천 원 정도의 이자만 지불하셔도 쓰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전국적인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돈 문제 못지 않게 일자리 문제도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이 큰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취직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취업을 못하는 것보다 아이디어가 좋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은 차라리 창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2030 창업프로젝트'입니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분들께 월 1백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운전자금을 빌려드리면서 아울러 집기가 갖춰진 사무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1차 모집에서 760명 정도가 창업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2차 모집을 해서 260명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고 저희들이 언뜻 보기에도 '이것은 되겠다', '잘만 도와주면 되겠다'하는 아이템들이 태동단계에 있는 거죠."

"여성을 위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름이 재밌어요. '여행(女幸)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경우 가정을 놔두고 나가서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면서 창업에 관한 노하우나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을 '맘프러너 온라인 창업교육'이라고 지었는데 온라인으로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접속을 해서 지식을 전수받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다가 일정 시점이 돼서 '이젠 좀 다시 취업을 하고 싶다' 싶은데 이미 경력이 단절돼 찾는 기업도 없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나 경험이 쇠퇴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일자리부르릉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광장 같은 곳을 이동버스를 이용해 찾아가서 창업상담과 취업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애착이 가는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을 소개해 주시죠."

"급전을 대출해드린다, 신용보증을 해드린다고 할 때 사실 그런 분들은 직원 한 명, 두 명 데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루 종일 뛰어야 하루 하루 버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급하면 서울시까지 와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까지 와라' 하는 방식의 행정은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애환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융자, 신용보증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희망드림 모바일뱅크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모바일뱅크라고 해서 나가서 꿔드리고 나가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행정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분들 아주 실속있는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세부적인 정책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긴장을 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제위기 국면을 최후의 1인까지 함께 보듬어 안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습니다. 실제로 아랫목에 불을 때면 저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군불 때는 것을 멈추면 윗목부터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실제로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저 윗목 끝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 분들께 경제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 데 서울시 정책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겠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