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할 제도적인 지원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가 기획취재한 '프랜차이즈 허와실' 다섯번째 시간. 오늘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우리보다 일찍 자리잡은 미국과 일본이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1950년대입니다. 원조 프랜차이즈라 할 수 있는 맥도날드는 1955년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른바 KFC는 1956년에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이후 던킨도너츠와 버거킹과 같은 외식업종은 물론 호텔 프랜차이즈인 쉐라톤까지 생겨나면서 1960년대엔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히 확대됩니다. 고속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0년대엔 법률 제정과 제도 보완이 잇따랐고 1980년대부터 안정적인 성장세에 들어섭니다. 그로부터 수 십년이 흐른 지난 2005년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1%인 연매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잡습니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친 미국에선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 여건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둡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사적인 계약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양측이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의지는 정보공개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법률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창업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원휴 프랜차이즈협회 정책위원장 "프랜차이즈가 꽃을 피웠던 시기는 195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KFC, 맥도날드, 피자헛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우후죽순 프랜차이즈 본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와 똑같은 초기의 프랜차이즈 부실 본부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UFOC라고 하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모두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서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이력과 재무 등은 물론 가맹비와 투자비, 상권보장 등 사업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예비창업자가 본사는 어떤 곳인지, 어떤 내용을 확실히 짚어봐야 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계약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원은 물론 지분투자자와 가맹점의 소송기록과 파산경력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원의 최근 3년 동안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한층 강화된 규제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프랜차이즈 진흥정책은 따로 없습니다. 민간단체인 프랜차이즈협회(IFA)를 통해 개별기업의 해외진출과 프랜차이즈 인력 양성 등을 간접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15년 정도 이른 1960년대 초 프랜차이즈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한 해 평균 10% 이상 성장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7~8%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3년엔 18조 엔의 연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곳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에 앞서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수정ㆍ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최근 5년 동안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한 소송 건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가맹점주에 대해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를 알선하는 경우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법과 기타 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프랜차이즈만을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은 없으며 소규모 중소매상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시스템 효율화와 물류공동화 추진 등 프랜차이즈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사적 계약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대신 본사와 가맹점주가 공정한 토대 위에서 상생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