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다음달 G20회의서 출구전략 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다음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중장기 성장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다양한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생상품에 의한 경기하강이 시작되면서 이를 방어하기(hedge)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했다. 그중의 하나가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팽창정책과 시장에 유동성제고를 위한 주택경기부양책을 주로 사용해왔다. 이렇게 하면 금리부담이 없는 돈과 주택매매를 위한 돈들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일명 '돈맥경화'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윤 장관은 "국가들 상황이 달라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는 당장은 이르며, 이를 미리 결정하긴 대단히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도 경기회복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시경제 전략과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시행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20개국(G-20) 회의에서도 출구전략은 중요한 의제"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다양한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엔 미국 피츠버그에서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앞선 회의에서 제출된 과제들의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경제상황에 따른 출구전략과 중장기 성장 공조 방안 등"이라면서 "위기극복 이후의 성장 모델과 개발도상국 지원 내용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내년 4월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면서 "네번째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면 한국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성장과 관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중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2009년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인 -1.5%보다는 큰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로 본다"면서 "내년은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컨센서스 예측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세청의 강남3구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고액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조사는 국세청이 상시적으로 해 오던 것"이라면서 "다만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조금 강조된 것일 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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