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6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27일)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는 2012년까지 32만 가구, 도심 재개발 8만 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 20만 가구 등 총 6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2012년까지 수도권 공급 계획인 40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주택수급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효과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7만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기존 분양가대비 10~30%, 주변시세대비 30~50%까지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지구로 지정된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됩니다. 또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 70% 정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해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함으로써 관리비도 1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큰 시세차익이 예상돼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매제한기간인 중소형 5년을 7~10년으로 해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도 부여됩니다. 특히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앞당겨(지구지정 → 주민공람 시점) 투기를 막겠다는 판단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나 대한주택공사 안내전화(1588-9082)를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