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짓기로 한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의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 오는 2012년까지 전량 공급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신도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합칠 경우 향후 3년간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은 모두 60만가구에 이르게 됐다.

적절한 결정이다.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 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경기회복 속도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사실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뛰어오르면서 서민 · 중산층의 불안감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도 고삐 풀린 집값 · 전셋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값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부여하겠다고 한다. 지방 근무 등으로 전매제한 기간에 매매할 경우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값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세차익이 큰 만큼 청약과열이 일어나고,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청약통장의 웃돈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땅값 상승이 확산(擴散)될 소지도 크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조해둘 것은 보금자리 주택 조기 공급만으론 집값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집값안정의 근본 대책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확대와 함께 신규아파트 건설,재개발 ·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 금융 측면에서의 보완조치도 강구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