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입력2009.08.21 18:20 수정2009.08.21 18:20

◈법무부

<4급>

⊙승진▷출입국기획과 김성길▷출입국심사과 차용호▷체류조사과 김치원▷국적 · 난민과 남기빈▷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승기

⊙전보▷인천공항사무소 입국심사국장 이인규▷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손홍기▷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소장 차병복

◈부산시

▷보건복지국장 배태수▷인재개발원장 장주선▷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파견 김정호▷환경보전과장 백칠봉▷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유평종▷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동부증권

<사업부장>▷Wholesale사업부장 부사장 고원종▷리테일1사업부장 〃 강경훈▷리테일2사업부장 〃 장능원▷경영지원부문장 상무 박무열<본부장>▷영업추진1 허병문▷영업추진2 김현국

<팀장>▷리테일지원1 김성수▷소액결제TF 심성열▷제휴영업TF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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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썼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임 회장은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따라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일정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과 같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냐"고 했었다.건보공단은 이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그러나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임 회장은 수가 협상 초반부터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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