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세제 운용 방안과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큰 틀은 마련된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 지 1년을 맞아 내놓은 올해 중점 과제는 네 가지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세제 개편과 녹색건물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친환경 세제 운용과 관련,"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브리드카를 비롯한 그린카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줘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등록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손보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신축 건물의 단열재 및 창호 설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녹색건물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단열과 창호 설치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열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녹색성장 기획단 관계자는 "단열과 창호만 잘 시공해도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단열 · 창호 설치 기준을 강화하면 건축비가 더 늘어나 건설사와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5년이 경과하면 추가 비용을 에너지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다"며 "건설 시장과 시공능력,비용 효과를 분석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선언'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됐고 법 · 제도 · 조직 등 추진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녹색위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green car) 4대 강국(일본 미국 독일 한국),주력 사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녹색기술 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교통수단 자전거 분담률 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