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영리법인 허용사례가 없는 분야

제4회시험 8월22일 www.tesat.or.kr접수중

[ 문제 ] 교육，의료 등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들 부문의 영리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다음 중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된 사례가 없는 분야는?

①치안 ②대학 등 학교법인 ③방송，통신 ④병원 ⑤교도소 운영


[ 해설 ]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의료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물류 방송통신 IT서비스 등 부문에서 규제 합리화，경쟁 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법인을 도입하고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 통신은 국내에서도 영리법인이 허용돼 있고 대학 등 학교법인과 병원，교도소 운영의 영리법인은 해외에 많은 사례가 있다.

치안까지 영리법인화한 사례는 없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