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녹색보호주의 동향과 시사점' 보도자료에서 향후 녹색보호주의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시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관세 등 교역장벽을 만드는 것을 '녹색보호주의'로 규정하고 최근 일부 선진국들이 추진중인 탄소관세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각 나라가 일자리 보호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환경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다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녹색보호주의가 대두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