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개발원이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개발원 본연의 역할보다는 보험업계 이익에 치우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검토됐던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이 10여년이 흐른 지금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묵은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산재보험을 민간 보험사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부터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3조644억원(2007년 기준)에 달해 앞으로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보험사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원은 또 산재보험 시장 개방과 함께 책임준비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산출시 위험을 반영함으로써 재해율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나름 일리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민간 보험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면 위험률이 낮은 대기업 화이트 칼라 계층은 민간 보험으로 빠져 나가고 산재 위험이 큰 불루칼라 계층만 공적 보험에 남아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 게 뻔합니다. 이에 대해 개발원은 재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실제 산재를 당해도 회사 쪽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허다하고 현행 공적보험 체제에서도 산재 인정 여부를 불러싼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산출과 보험관련 통계집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