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은 한국과 일본 정가에서 '국회 해산'이 화두가 된 날이다.

일본은 아소 다로 총리가 지지율 추락에 고심하다가 이날 중의원을 해산, 집권 1년도 안 돼 정권을 내놓았다. 중의원 해산으로 국회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일본의 정치를 두고 경제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함,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의회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을 위해야 할 정치가 되레 국민의 실생활과 떨어진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데 다들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1% 줄었다. 일본서 정치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우리 사정도 다를 바 없다. 6월 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모든 법안이 올스톱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단독처리를 강행할 도상훈련 양식을 의원들에게 숙지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직권상정할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으로선 사실상 국회 해산을 요구한 셈이다.

한 · 일 양국에서 똑같이 '국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다른 것은 일본 의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으러 의회를 떠나는 데 반해 우리 국회의원들은 서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는 점이다.

'의원직 총사퇴'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선 의미심장한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제발 다 사퇴하라. 여든 야든 민심을 잃었다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molnet). 비정규직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어느 네티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결심을 한다. 여의도 밖에선 해일(海溢)이 일고 있는데 당신들은 서로 조개를 줍겠다고 다투는 것 같다. 한심한 사람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법 처리마저 지연되는 데 따른 불만이다.

정치원로들은 "최악의 합의가 최고의 투쟁보다 낫다"고 한다. 한번 등 돌린 민심은 55년 된 집권여당마저 보란 듯이 심판대에 올릴 수 있다는 일본의 사례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준혁 정치부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