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우려로 감세 연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필입니다.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율 인하 연기는 지난 13일 윤증현 장관이 국회 재정위에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야 의원들과 학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리며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장관의 언급 일부가 보도되며 견해가 달라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율인하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부 방향은 예정대로 간다는 것이다. 장관님의 입장이 바뀌신 것이 아니다. 재정부 입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다는 것인데 계속 다른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세율인하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1천2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사이의 중간 2개 구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1%p 낮아지게 됩니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이미 2%p 낮아졌고 2억원 초과의 경우 내년에 2%p 낮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 계획이 무리 없이 시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건전성과 관련해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내년 세출예산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이 나온 이후 감세 유보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국회와 지자체, 학계 등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여기에 부자감세 논란을 불식하고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등 정부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