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자동 차 업계에 전폭적인 혜택과 지원을 한 만큼 설비투자 확대 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R&D 지원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했다"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줬고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라면서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무엇인가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기관의 전망과 관련해 "90년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고 이제 3%까지 떨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2%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조로해 버리면 안되므로 기업도 투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실업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다"면서 "노동 유연 성이 확보돼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예산집행실명제 등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이 좋았다"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298조원에 달하는데 내년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 등을 거쳐 가을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