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적쇄신 시사…조직개편은 신중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위 성격에 대해 민간위원 위주로 10여명 안팎에서 구성되며 향후 ▲국세행정 운용방향 ▲감사.감찰 ▲세무조사 기본원칙 수립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한 개혁안 초안에는 직원 비리를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 신설이 포함돼 있고 국세청 내부에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백 후보자의 이런 결정은 예상을 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 후보자는 그러나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는 예상했던대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국세청 인적쇄신 방향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조직 내부에서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고, 인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 "(국세청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국세청 조직이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서 강요된 쇄신과 개혁보다 공감대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쇄신과 개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 "대(大)법인 같은 경우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납세저항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때쯤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신호를 미리 기업에 줘야 저항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