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생계형 운전자 등 민생사범 8·15 특사"

청와대가 8 · 15 광복절을 즈음해 특별 사면을 단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사의 대상 범위와 규모는 추후 결정하되 생계형 운전자 구제 등 민생 사범 위주로 하고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연루된 사회 지도층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제 임기 중 일어난 사회 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은 광복절쯤 하는 걸로 생각한다"며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도 실용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과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더라"며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아 이를 (특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그만 트럭을 모는 사람들을 굶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부는 생계형 운전자 이외에 자금 부족으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영세 상공인이나 고령,신체 장애,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수감 생활을 하는 수형자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