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나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은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CG-1> 먼저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것인데요. 경기흐름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회복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단언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해 질 때 까지 기존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부문의 경우는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인데요.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고 일자리 정책의 실요성을 점검 보완해 나간 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해 구조개혁도 가시화한다는 구상이구요. 최근 위기 이후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R&D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경기회복이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근간이 되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물가 등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지? 정부가 내놓은 향후 경제전망을 보면 하반기 성장률의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1.5%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4월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은 -2% 내외였습니다 CG-2> 이처럼 당초 전망보다 0.5%p 개선된 전망의 근간에는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확대 등으로 다소 좋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의 경우는 경기개선 추이와 일자리 대책 등 효과를 고려할 때 연간 취업자 수는 10~15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의 겨우는 하반기에 흑자폭이 감소해 연간 250억 달러 내외를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는 세계 경제 개선과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4% 내외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물가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 지면서 올해와 내년 모두 연간 2% 후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각 국이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데요. 이에 때한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인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전망에서도 정부는 당분가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최근 몇 차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의 자리에서 밝혔듯이 아직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CG-3> 윤증현 장관은 확장적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는 다음달 쯤 2분기 흐름 등을 점검한 뒤 필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요. 경기회복 흐름의 여부에 따라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에 대한 추진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부문별로는 금융시장의 경우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 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추진하는 한편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부동산부문은 최근 일부 지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과 거래량, 주택담보 대출 동향을 상시 점검학도 중장기 수급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대책 등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민생대책은 기존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 지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첫 지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현재 대학자율로 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 납부제와 카드 납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복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CG-4> 또한 신용회복 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무 조정을 지속추진하고 이들 기금의 보증으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2% 수준으로 전환하는 환승론 등으로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올해 3월에 마련된 대책을 보완해 실효성을 검증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데요. 일자리대책 평가단 등을 통해 청년인턴과 사회서비스, 희망 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중점 5개 분야를 점검합니다. 이밖에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 창업 보육센터를 청년창업 특화BI로 지정해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고 구직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합니다. 최근 경기흐름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서 경기회복 이후의 전략과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일부 지표나 금융시장 등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위기 이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투자확대와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위기 이후 도약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경영에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합리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부담률 조정과 통폐합을 하구요. CG-5>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민간 R&D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와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7월 초 R&D 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와 지원방안 발표 때 구체화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본법을 제정하고 과제와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7월에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법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당초 2015년까지이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과 양산을 2012년으로 단축해 조기 양산을 추진합니다.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운영해 이들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유치를 제고합니다. 이밖에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과 G20 공동의장단으로서의 차질없는 역할 수행 등을 통해 대외개방과 국제공조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과 수질개선 하천 복원 등의 근거를 들며 올해 10월 착공하겠다는 추진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끝으로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종합을 해 본다면? 이번 하반기 운용 방안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를 꼽아본다면 확장이냐 혹은 긴축이냐 명확하게 한쪽 방향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인데요. 지난해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돼 왔던 확장적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 시점을 모색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만 안정됐을 뿐 아직 경제 전반이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G-6> 당분간 경기회복을 받쳐주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호전 속도나 흐름에 따라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적인 전략을 내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수입 업종과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확충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구요 비과세 감면 정비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관련 감면부터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부자정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 좋지 못한 여론을 의식하기는 했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논란이나 4대강 등 토목 건설 분야 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대책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와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을 점검해 봤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