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방통위, 합의제는 잘못"

이석채 KT 회장(사진)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정책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 참석,"정보통신은 행정 기능이 중요한데 방통위 같은 합의제 조직에서 통신 정책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방송 정책과 산업 진흥이 주된 업무인 통신 정책을 동시에 맡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규제를 받는 KT의 최고경영자가 방통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회장은 "방통위는 원래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됐다"며 "(방통위) 부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부위원장이 되면 행정부 회의에 참석해야 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과 여당 및 야당이 각각 추천한 상임위원 4명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작년 3월 출범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