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기업규제 완화·합리화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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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애로 해 차원에서 기업 경영 관련 규제를 완화·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 초기이거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음 달 초 제3차 민관합동회의 때 기업투자 애로해소·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투자유인을 확대
해 경제 전반의 균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지금까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와 조기집행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투자 등 민간 분야의 자생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회복 동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경영 관련 규제를 완화,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는 성장잠재력도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공기관 선진화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다 불합리한 노사관행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컸던 만큼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이번 금요일 개원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불발로 정상적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각 부처가 각종 민생법안과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