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감독원 등 다른 정부기관들과 함께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보험사기 합동단속에 나선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금로)에 설치된다. 대책반에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며 대책반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이 맡는다. 이들 기관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연 뒤 다음달 1일 대책반을 설치하고,오는 12월31일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반에는 형사4부 검사 및 수사관들과 금감원,금융위 등 기관의 파견 직원이 근무하며 총 인원은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 관련 진료기록 제공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대책반은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기 의심사건 위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민간보험 사기이며 산재보험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전산기법을 응용해 사고내역과 각 교통사고 사이의 상관성,보험료 수령 내역 등이 수치화돼 나타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 도입됐다. 대책반이 이를 통해 합동으로 분석,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전국의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이첩되며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나 악의적인 사건은 대책반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가 아니라 혐의자가 한 명이라도 교통사고를 가장해 2~3년에 걸쳐 30~40건의 보험금을 타내는 대형사건이라면 대책반의 직접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다음 성과에 따라 미국의 주 보험사기국(IFB)과 같이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FB는 미국 보험청 내에 설치된 법집행기관으로 특별조사가 필요한 보험범죄에 대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5개 주에서는 일부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도 갖고 있다.

대책반은 지난 19일 열린 한승수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설치가 결정됐다. 당시 한승수 총리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범죄 급증에 따라 IFB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전담 수사조직 설립을 요구해왔다. 금감원이 2008년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549억원(4만101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원)，혐의자기준 32.7%(1만97명) 늘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실제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검찰 경찰과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할 경우 보험사기 적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