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위원장 "SSM 허가제 도입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대형 유통기업이 만든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허가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22일 "중소유통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대로 대형할인점과 SSM의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 제한 등 대폭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업계에서 올해 말까지 SSM이 7백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고제로 돼 있는 SSM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22일 SSM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모두 12건의 대형할인점 규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