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건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한시적 사업 재검토 등 지출구조조정을 해야하고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의 재검토 등을 통해 단기재정 운용방향을 건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선 부장은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이자지출 증가는 신축적 재정운용 여지를 축소하고 국민소득의 증대를 막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 시점 이후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상황을 봐가며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감세조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목적.대상이 유사하고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2010년 이후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내기 보다는 향후 안팎의 성장 여건, 잠재성장률 추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해 복수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조치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