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용차 절반 이상 자국산 차로 구매키로

[한경닷컴] 중국은 올해 구매할 관용차의 절반 이상을 토종 브랜드로 채울 예정이다.유럽에 이어 호주 일본까지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바이차이나 조치를 공격하면서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지만 중국은 토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라며 되레 바이 차이나 정책을 강화할 태세다.

홍콩 문회보는 중국의 재정부 등 4개부처가 관용차 구매에 대한 시행세칙을 준비중이라며 토종 브랜드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이는 최근 중국 재정부 산하 중국정부구매센터가 관용차 구매시 토종브랜드 비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각 정부기관에 내려보낸데 따른 것이다.특히 중국정부구매센터는 최근 아우디와 벤츠에 이어 BMW를 중국 관용차 구매 대상에 선정한 이후 중국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 정부는 BMW나 벤츠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이달초 중국 정부는 9개 부처 공동으로 지방 정부에 지침을 보내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조달시 중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지침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집행위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2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중국의 ‘이중 플레이’를 비판했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바이차이나로 불장난을 하면서 무역자살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일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일본 기업들로선 크게 우려할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일본 요미우리신문도 “바이차이나 조치는 일본과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호주 통상장관 대변인도 “바이차이나가 호주의 일자리와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2002년 공포된 정부조달법은 물론 국제관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며 “모든 형태의 무역ㆍ투자 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기존 정부구매법 10조에 국산품 우선 사용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이 조항이 사장됐고 실제로는 정부조달에서 외국산을 우대하는 역차별 관행이 지속돼와 공정경쟁을 위해 위해 이를 시정했다는 설명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