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 · 경제 · 여성 · 교육 · 여성 · 보건의료계와 관계부처 등을 총망라한 본부를 구성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산 ·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어떻게 구성되나

운동본부 본회의(민관 공동의장 5명)는 종교계(7명) 경제계(7) 출산양육후원단체(5) 교육계(2) 여성계(2) 학계(1) 보건의료계(6) 언론계(3) 관계부처(6) 지자체(2) 등의 사회부문별 대표 40명으로 구성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영희 노동부 장관,변도윤 여성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부처 장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실효성이 기대된다.

경제계에서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여했다.

운동본부에는 본회의를 돕기 위한 실무지원협의회가 설치되며,기존의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출산양육후원 민관협의회'의 기능을 보강 · 확대해 전국 16개 시 · 도별로 민관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이 협의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세부 사업을 하게 된다.

◆운영 계획은

운동본부는 다음 달 실무자 워크숍을 열어 올 하반기 공동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8월에는 연례회의를 열어 공동사업을 선정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경제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직장보육시설 확충,정시퇴근 장려,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을 넣을 계획이다.

종교계는 낙태방지 등 생명존중 운동,육아지원시설 확대,결혼예비학교 운영 등이 유력하다. 시민사회계는 공부방 확대,양성평등문화 조성,미혼모와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8,9월에는 시 · 도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특색사업 추진 계획도 마련한다. 초보 임산부 멘토링,태교음악회,건전 혼례문화 보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문과 방송을 통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연중 전개한다. 10월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 · 평가해 차기연도 계획을 수립한다. 11월에는 가칭 '저출산 극복의 날'을 정해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임신 · 출산지원 확대와 차등화된 양육지원을 뼈대로 하는 세부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체외수정 시술비용 지원을 평균 시술비의 50%에서 오는 2012년에는 100%로 늘리고,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키로 했다. 산전검사료 지원금액도 현재 20만원에서 2012년에는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양육지원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50%에서 80%까지 확대하고,첫째 아이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째 아이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 공제 등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