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가 전년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중 절반가량의 빚은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사업추진상황과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전남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의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결과 지방채 발행액은 5개 사업에 78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지방채 발행액 80억원의 무려 9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내역은 축산기술연구소 청사신축 78억6100만원, 여성플라자건립 30억원, 지방도정비 200억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자본금 출자 418억원, 도로관리사업 청사이전 5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J프로젝트 개발자본금 출자금의 경우 F1 자동차경주대회 특수목적법인(SPC)인 KAVO에 173억원 출자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삼호,구성지구 출자분 245억원은 참여기업들의 출자가 미뤄지면서 사고이월돼 은행에 낮잠을 자고 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청사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55억원을 차입했으나 차입금의 3.3%인 고작 1억8000만원만 집행돼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채발행을 했다는 재정운용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폐지나 사업 중복, 개발계획 미승인 등의 이유로 실시설계비, 보상금, 토지매입비 등을 집행하지 못해 뒤늦게 43개 사업에서 4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24개 사업, 13억 6000만원은 결산시 전액 불용처리돼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무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