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과천 지식경제부 기자실에서 열린 '에너지수요관리대책' 브리핑에서는 "초고유가 상황도 아닌데 절약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바로 그런 인식이 문제"라며 "강력하고 선제적인 수요관리 체계를 갖춰야 앞으로 올 고유가 시대에도 버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평균 유가가 85달러를 넘어서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경상수지를 관리하듯 월별 분기별로 에너지 절약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절약에서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 가스요금 올려 수요 억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은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원가보상률이 낮은 산업용부터 우선 인상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그동안 물가 부담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연료비 연동제를 다시 적용해 적정 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전기요금에도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시기 등은 추후에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부담 등으로 그동안 억제돼 온 만큼 연동제의 연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 연비 선진국보다 높인다

자동차 연비 규제는 2015년부터 선진국 이상으로 강화된다. 에너지 절약도 목적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연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국산차의 평균 연비는 11.2㎞/ℓ로 일본의 16.0㎞/ℓ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평균 연비를 2015년부터 16.8㎞/ℓ로 높이기로 했고,미국도 최근 2016년부터 16.6㎞/ℓ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평균 연비가 미국과 일본 수준보다 높은 16.8㎞/ℓ 이상으로 연비 규제를 충족시켜야 할 전망이다. 연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과 결과 공표 이외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친환경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항구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유로4' 배출가스 기준 이상의 경유차를 올해 내에 구매해 등록하면 5년간 면제해 주고 있지만 배기가스 기준이 더 엄격한 '유로5' 기준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영구적으로 부담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효율 제품엔 세금 부과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 저효율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에 쓰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제품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9월까지 구체적인 과세 품목과 효율 기준,과세 수준 등을 정해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현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계몽과 홍보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제와 인센티브를 활용해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0년 3월 말까지 에너지절약 라벨링 상위 2개 등급의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5~10%를 에코포인트로 적립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련 예산만 2946억엔에 이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