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서울시내 사립고교 33곳 중 12곳이 재단전입금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자격 학교’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들에 따르면 강서구 영일고·은평구 대성고 등 12개 학교는 2006년과 2007년 2년간 재단에서 납부하도록 규정된 교직원 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일부밖에 내지 않았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영일고의 경우 연간 2억원 가량의 전입금을 내야 하지만 2007년 재단에서 12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나머지 11개 학교들도 학교 규모와 교직원 수 등에 따라 연간 1억~2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다 채우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줬다”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 신청 과정에서 학교 내부 갈등이 깊어진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동행동 측은 “서울 ㄷ여고의 경우 행정실장이 순식간에 ‘전원동의’를 임의 선언하고 ‘ㅇ고’는 아예 교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신청했다”고 전했다.자율형사립고 신청 찬반 투표 과정에서 반대자는 반대 이유를 쓰도록 한 곳도 있었다고 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전입금도 내지 않던 학교들이 무리하게 신청을 강행하는 것은 등록금을 마음껏 올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부자학생을 골라받아 특권교육·입시교육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